심평원 채용관리 부실 1천명 피해…문제업체 '보좌관 채용'

무리한 입찰 자격미달 위탁채용업체 선정…김승택 "기관장으로서 참담"

기사입력 2019-10-14 15:12     최종수정 2019-10-14 15:1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심평원이 채용관리 부실로 수험생 1천명이 피해를 받았음에도 위탁 채용업체에게 책임을 미뤄 비판받았다.

뿐만 아니라 문제업체가 현직 국회 보좌관까지 컨설턴트로 기용한 것으로 확인돼 더욱 지적받았다.

장정숙 의원(왼쪽)과 김광수 의원▲ 장정숙 의원(왼쪽)과 김광수 의원

장정숙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사평가원 채용 관리의 총체적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심평원 제출 자료를 통해 △필기시험 답안지를 심평원 내부 직원이 최종확인하지 않고 내부 직원도 시험장에 부재, △외주 업체의 면접 과정 촬영 제안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묵살, △적은 예산으로 인한 무리한 공개경쟁입찰로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한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4월 필기전형 당시 52개 고사장(1,135명, 심사직 5급 일반) 중 9개 고사장(146명)에서 시험 문항수(80)와 답안지 문항수(50)가 상이한 것이 확인돼 재시험을 실시하고, 뒤이어 지난 6월 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이 여성 수험생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하라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필기시험에서는 답안지를 포장하는 과정을 심평원 내부 직원이 최종확인하지 않고 내부 직원도 시험장에 없어 빠른 대처가 불가했다. 이어 면접시험에서는 위탁업체에서 심평원에 채용 전 과정 영상 촬영을 제안했지만 개인정보 문제로 묵살하고 촬영 후 폐기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역대 최대 인원을 채용하면서 비슷한 규모로 채용을 진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비교할 때 3배나 부족한 예산을 짜는 등 예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이뤄졌다.

공개입찰과정에서는 A, B 총 두 개의 채용 위탁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A업체는 6천만 원 이상 규모의 채용대행사업 완료 실적이 없어 자격미달임에도 평가위원 전원이 점수를 4점으로 맞춰 협상적격 업체로 선정했다. 


게다가 이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A업체는 심평원이 공무원법상 저촉되는 인원이 컨설턴트로 재직 중인 것을 사전검증하지 못했다.

A업체에서는 현직 국회 보좌관 2명이 컨설턴트로 재직중인 것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이 올해 역대 최대 인원을 채용하면서 이에 대비한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고 위탁 과정이나 시스템도 너무 부실하고 안이했다"며 "결국 심평원의 이런 탁상행정 때문에 1천 명이 넘는 수험생이 피해를 본 것"이라며, "심평원이 진심으로 채용 위탁사업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세워 다시는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해보면 계약집행만 하는게 아니라, 계약보증금과 손해배상을 참고해 후반기에 나머지 시험을 어떻게 해야할 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데, 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돈을 함부로 쓸수 없지않겠는가. 정확한 자료를 받아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정숙 의원은 △현역 보좌관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기관장(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국회의장 허가를 받았는지 △두 보좌관이 A업체에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 및 회의참석비 △A업체 선정에 보좌관의 압력이 있었는지 △보좌관 중 한명은 중대 산학협력단 자문의원, 다른 한 명은 IMC코리아 이사를 겸임하는데 겸직이 가능한지를 종합국감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지적해주신 내용을 자료제출 시점에서야 알게 됐다"며 "의원 지적에 대해 기관정으로서 참담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알 수 있는데까지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역시 심평원의 이 같은 부실 관리를 크게 질타했다.

김광수 의원은 "심평원이 '의료계 검찰'이라고 불리는데, 제대로 잘 해야하지 않는가"라며 "외주업체 면접관 잘못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심평원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연결해 보좌관이 이러한 역할을 해도 되나, 자료제출 전까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2년 반 근무를 하는데 조직기강도 많이 해이해져 품위손상, 성희롱, 금품향응이 이어지고 있다. 제대로 운영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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