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업무범위 현 주소 '입법불비'

복지부 "양 직역 간 실무논의로 상호신뢰 구축 필요"

기사입력 2019-08-08 06:00     최종수정 2019-08-08 06:3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다시 한 번 불거진 약사-한약사 업무범위가 '입법불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직역은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채 20년 가까이 이어진 직역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데다, 법률 정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부도 합법과 불법의 잣대를 명확하게 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위와 관련한 입장은 변한 적이 없다.

그간 복지부는 관련 민원과 유권해석으로 수차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해 왔다. 이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이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에게도 허용돼 있고, 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로 적시돼 있는 데서 비롯된다.

즉, 한약사는 약국 개설과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직능이지만,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로 그 범위를 제한해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입법불비'로 규정하고 미비한 법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를 판가름 할 땐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즉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의약품 조제는 명확한 반면, 의약품 판매는 한방분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을 정비하지 않는 한 (직능 간)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이 때 정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명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석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서 일관적으로 유지한 해석이 '불법'이 아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약사가 한약제제로 업무범위가 제한돼 있더라도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불법으로 단정하기엔 처벌조항이 아예 없는 것도 정부로서는 행정행위를 하는 데 난감한 상황인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불비 상황을 단순 유권해석으로 (합법과 불법을) 판가름하기는 어렵다"며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입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법으로는 2017년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김순례 의원안)이 있는데, 약사와 한약사 범위를 명확화하고 한약국-약국의 명칭도 명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1년 반이 넘은 현재까지 계류중이며 개정통과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으로 정부·국회 주도 해결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실무적으로  나서 우선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으므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 각자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면에서는 입법불비가 있으며, 입법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현장에서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실무적 논의를 통해서 상호 신뢰 등 국민을 위해 각자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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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숫자 얼마나 되지도 않고 승산도 없는데 왜 몇년째 한약사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네. 대법 판결 이후에 그만 매달리고 다른 문제에 집중하는 편이 나았을텐데. 지금 더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인데 일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2019.08.08 14:36)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일좀해라이것들아 추천 반대 신고

복지부 복지부동은 답이 없다...
자기들이 20년 넘게 일 안한 생각은 못하고 양 단체보고 사이좋게 지내라네 ㅋㅋㅋㅋ
법에 뻔히 나와있는 건데도 없다고 하고... 그냥 봐주다 보니 이렇게 되거 아녀어 개늠들아.
(2019.08.08 13:27)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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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법 나와있자나.. 돋보기좀 끼자 (2019.08.08 14:05) 수정 삭제

법알못가이드 추천 반대 신고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2019.08.08 13: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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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추천 반대 신고

핵심은 한방분업이 되지 않는한 판매 못할일 옶음
한약제제 일반약 분리가 아님 한반분업이 메인핵심임
(2019.08.08 09:41)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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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니깐 법을 바꾸려해도 한방분업이 우선 해결되어야 약국 한약국 분리를 하건 일반약을 막건 한다고
일반약 분류 하고 법 바꾸고 이딴게 아니라 (2019.08.08 11:34) 수정 삭제
??
한방분업이랑 일반약판매랑 뭔상관?? 원래 한약사는 일반약 판매가 가능한 직능인데여?? 한방분업이랑 일반약 판매랑은 관련이 없어여 ㅋㅋㅋㅋ 뭘 잘 모르시네? (2019.08.08 10:3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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