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어디까지 왔고, 어디까지 갈까

복지부 추진본부 선도사업 등 현황 점검…사업지자체 2배 확대 역점

기사입력 2019-07-09 16:1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지역통합돌봄)의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개소식▲ 지난해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개소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추진본부에 속한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의료정책관실, 노인정책국, 사회서비스정책관실 등의 주요 부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날 회의는 지난 해 수립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과제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하면서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현안과제 추진방안 등 논의를 통해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추진을 독려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 전인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해 보고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개발해나가기 위해 올해 6월부터 8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선도사업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범사업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연계사업을 실시해 대상자가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감에 있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장애인건강주치의 등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퇴원지원 시범사업(11월 예정),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8개 지자체를 발표하는 배병준 실장▲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8개 지자체를 발표하는 배병준 실장
또한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지역특화재생프로그램의 한 유형으로 '통합돌봄형' 신설로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포용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6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8개 시군구 외에도 연계사업을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추가형 시군구를 8개 지정해 연 내 16개 지자체로 선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부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은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외에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지역형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광역 단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 직역단체 및 협회 등에서 통합돌봄  추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양한 민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상반기까지 추진한 업무 내용과 함께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을 점검했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11월에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통합 돌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8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8개 선도사업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상호간에 추진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간담회 개최하는 등 장기입원 중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선도사업 지자체 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선도사업의 수행상황 모니터링과 효과성 분석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융복합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등 심층검토과제* 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한편 2026 비전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각 분야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사회적 합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통합건강관리추진협의체와 통합건강관리추진단이 지난 5월에 설치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함께 공단의 향후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통합건강관리추진협의체는 공단 내 3개단, 3개반 및 3부, 3팀으로 구성됐으며 총 39명이다.

공단은 선도사업 지원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간 융합·연계 모델 개발, 빅데이터에 기반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강화 등을 통해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7월 중, 선도사업 지역 내 공단 지사에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을 설치하고 지역 단위에서 보건의료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자체의 지역케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선도사업의 연계사업인 재가의료급여, 장애인건강 주치의, 스마트홈 시범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케어안심주택 확충방안, 주요 병원 내 ‘(가칭)지역연계실‘ 설치방안 등의 주요 현안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해외사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3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정책이며 우리나라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많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확산해나가고 있으며 관련 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통해 추진현황과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부 내 전 부서가 협력해 선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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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의 결정적 문제는 모든 사업 설계의 중심에 반드시 의사(의원)를 두고 조직하여야 한다는점이다. 커뮤니티케어는 의료사업이라는 기본 의식을버리지 못한다는 방증이며 1차의료 지원 또는 활성화 더 나가 의원 수익사업 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모든 직역을 동등하게 놓고 면허범위안에서 케어하는 기관중심(약국, 의원, 보건소, 지역단체)의 조직을 하도록 유연성이 필요하다. (2019.07.10 13: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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