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환영”

환자단체, 무자격 대리수술 근절 릴레이 1인 시위…안규백 의원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9-05-15 10:37     최종수정 2019-05-15 10:4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도 CCTV 설치 검토 등을 포함한 수술실 환자안전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데는 마땅한 배경이 있다. 작년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2016년 8월경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트려 사망한 사건도 일부 의료진들과 부원장이 공모해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술실 CCTV’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3년 또는 10년 재교부 불가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작년에 발의했고, 최근엔 무면허 의료행위 시 환자 상태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이 면허취소∙정지됐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의료인 인적사항 및 위반사실 등 내용을 공개하는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가 없어 애당초 예방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 작년 11월 22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해왔고 최근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사면호제도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무격자 대리수술 근절해야 한다”며 “’의료인 면허 취소제도’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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