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정협·직무범위협 등 의약 현안 해결박차

약사회 정책건의 정제로 아젠다 가시화…직무협의체 의사·간호사 업무범위도

기사입력 2019-05-10 12:00     최종수정 2019-05-10 15:2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가 최근 각종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건의료 및 의약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정협의체 경우 최근 긍정적 기류가 흐르며 재구성 가능성이 확인된 가운데, 논의될 의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아직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약정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이 표면화된 만큼, 최대한 빨리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가 앞서 건의한 내용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며 "조만간 약사회 실무진을 만나 현안을 정리하는 사전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특별한 조건 없이 언제라도 약정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의견이다.

그간 복지부와 약사회 간에 주요 현안에 대한 단발적 논의기구는 있었지만 정식 협의체 가동은 지금껏 단 한차례도 없었다. 

약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는 2016년 말부터 이뤄졌으나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갈등이 불거지며, 약정협의체 운영은 요원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것이 약사회 새 집행부 출범과 아울러 협의체 가동이 추진되고 있어 약사 사회의 기대가 높다.

협의체는 앞서 약사회 새 집행부(김대업 집행부)가 전달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건의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건의서는 △의약품 장기품절 대책 △전문약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정부역할 강화 △장기처방약 처방조제 방식 개선 △보건의료 공공사업의 약사 약국 활용 증대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방안 △약국 조제료 차등수가제 지출의 공공성 강화 △전문약사 제도 활성화 △약학 교육 평가·인증 등도 공공재 관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편의점 상비약'의 경우는 별도의 품목조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약정협의체에서 다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는 7차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주요 품목 조정 대상이었던 '스멕타'가 식약처 안전성 서한이 배포되는 등 안전성 우려가 제기돼 차기 회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하나 약계의 주요 현안인 '통합약사' 문제 역시 복지부가 협의체 운영을 제안한 상황이다.

하지만 약사회가 통합약사 협의체 운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어서 쉽사리 진전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약사회는 현재 만연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원천 금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약사회원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는 의사·간호사 직무범위협의체(가칭), 의료일원화 발전위원회, 의료전달체계 개편 협의체 논의 등 이슈가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 취재를 통해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직무범위협의체)(가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는 않았으나 다음주 중 첫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대한병협협회와 대한의학회·대한간호협회·병원간호사회 등이 참여키로 했고,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아직 참여의사를 회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시대가 달라지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그레이존이 생기면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만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협의체 운영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PA(전담간호사)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며 "PA를 양성화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PA로의 업무 중 의사가 직접해야 하는 것과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해야 하는 업무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협과 대전협도 함께 협의체에 참여해 원점에서 업무 조정 관련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료일원화를 위한 발전위원회가 빠르면 5월말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구성할 예정으로 현재 의협과 한의협에 의견전달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개편협의체와 관련 "상반기 중 논의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계획인데, 시간이 좀 걸릴 듯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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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미국인 추천 반대 신고

ㅋㅋ 조선인이 협의라는것을 할줄 아는 족속임?? (2019.05.10 21:4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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