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 실효성 위해 재계약 불발 · 독점대응 고민 필요"

윤일규 의원…문케어 완성 위한 의료전달체계 안착 필요성도

기사입력 2019-04-15 06:20     최종수정 2019-04-15 06:4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실효성 있는 약제 위험분담제 운영을 위해 재계약 불발 및 독점 대응문제, 약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문재인케어의 완성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안착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보건의료정책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윤일규 의원은 "의사로서 늘 원하는 것은 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하루 아침에 만인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야 없겠지만, 국회에서 뛰는 2년 동안 아주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만족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의원은 "물론 때로는 강경 투쟁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부와 보건의약계 모두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대화가 단절되면 주요 정책 실현이 늦어지고 국민은 중간에서 심각한 고통을 겪는다. 정부는 설득의 노력을, 보건의약계는 적극적 의견관철 노력을 지속하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약제 위험분담제 시행 5년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위험분담제에 대한 의견은

- 약제 위험분담제(RSA)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지만, 시행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계약이 불발돼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선등제 약제에 대해 독점권이 부여돼 부작용이 개선된 후발약제가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적용 가능한 치료제가 일부 항암제와 희귀질환지료제로 제한돼 있어 다른 신약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다. 

위험분담제가 도입된지 5년이 지났고,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제약업계, 현장의 임상교수들,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인 논의가 중요하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 故 임세원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빠진 것은 개인적으로 아쉽다.

또한 처음 발의했던 임세원 법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사법입원을 도입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2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었다.

故 임세원 교수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 두 방향 모두 동시에 접근해야하는데, 의료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의료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은

- 국회 입성 이후부터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의료전달체계가 안착돼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보건경제학적으로 보장성이 강화돼 본인 부담이 감소하면 당연히 의료이용은 늘어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차, 2차, 3차의료기관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지 않고 누구나 3차 의료기관을 사실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당연히 3차 의료기관의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고, 의료비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간호사 부족 등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지방 중소병원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 지금까지는 모두가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방 중소병원은 일단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환자가 없다.

의료기관의 수입은 결국 비용과 수요로부터 결정되는데, 수가 인상이나 중소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낮은 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경증 질환이나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은 해당 지역의 중소병원을 이용하도록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법안 취지와 입법 가능성은 있는지

- 현재 건정심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의 비율을 1:1:1로 운영되고 있으 며 이러한 구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민주적인 협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 대부분 정부 측과 의견이 유사하다는 한계점을 갖는 것이다.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건정심의 의결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 현 구조는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건정심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으며, 견제 장치가 없다.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했다.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대 국회가 1년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적 목표는

- 문재인케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순에 빠진다.

의료전달체계 정책은 국민의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제도이다. 국가도 정치적 유불리 따지기 전에 미래를 위해서, 의료계도 당장 국가가 현실적 저수가 벗어나기 힘든 상황인데,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양보하면서 서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숙원했던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싶다. 다만, 환자나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므로 충분한 설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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