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약 공급중단, 관리체계 다원화 해소 노력"

안전상비약은 '안전성' 논의 우선…간무사협 법정단체화는 당연 권리

기사입력 2019-03-07 06:00     최종수정 2019-03-07 15:4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도자 의원이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문제의 원인을 '관리체계 다원화'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약 문제는 당면한 품목조정보다 '안전성' 검증을 우선으로 짚었으며, 최근 발의한 간무사협회 법정단체화는 당연한 권리라고 일축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사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출확대 등 국내 보건의료 정책에 변화가 많았다"며 "각론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 국회는 새 정책들이 안착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소수당 간사로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충돌이 있을 때 당략보다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 되도록 균형자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현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점은

- 현 정부 보건의료정책은 '문케어'로 대표된다. OECD 평균 80% 수준의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성은 지지한다. 정부가 추구해야할 당연한 가치이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만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의료계의 수가 현실화 요구는 묵살하고서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 전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급여항목이 늘어날수록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을 생길 수밖에 없는게 의료계 현실이다. 결국 급여 항목 확대만 급급하면 새로 생긴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총액만 늘어나는 효만 불어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난 2월 27일 필수의약품 공급중단사태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필수의약품 공급중단사태의 문제점과 해법은 무엇인지, 준비하는 입법안이 있는지.

- 많은 의약품이 수요부족과 수익성 문제로 생산·수입이 중단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체계가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으로 나눠져 있고, 퇴장방지 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조금씩 다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관리 체계가 다원화되다보니 핵심사안인 수익보전이나 대체공급 등의 문제에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간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입법안 보다 부처 간 협의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제약계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방식 개선을 요청했는데 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훨씬 비싼 가격으로 약을 도입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약을 사용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간다.

이번 토론회에서 퇴장방지 의약품의 경우 원가보전 방식이 변화된 제조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스마트팩토리, 원료약품의 가격인상 등 원가산정 요인들을 유연하게 반영하자는 지적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의약품 공급이 중단돼 정부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던 사례는 이미 너무 많이 경험했다.
 
토론회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계자들간의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아비 벤쇼산 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을 불러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

- 다국적 제약사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항암제 등의 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에 급여신청조차 하지 않는 항암제가 많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급여신청을 하더라도 가격 때문에 협상이 중단되는 사례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비싼 약값 때문에 파산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한국의 약가를 참고한다고 밝히면서 신약의 코리아 패싱까지 우려돼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공급에 한국을 우선순위로 둘 것을 당부했다.

다국적제약기업에 대한 생각과, 다국적사가 한국 환자를 위해 노력하길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 다국적 제약사를 이윤만 추구하는 괴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 만든 신약 덕분에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가 신약의 연구개발과 공급 과정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겨 그 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안전상비약 명칭변경 법안' 등 현행 안전상비약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재 품목조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품목 조정보다 소비자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간단한 약도 오남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는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부작용을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제도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발의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입법안'에 간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안 발의 배경이 무엇이고, 간호사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먼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간호조무사 협회의 공개토론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안타깝다. 

간호사협회는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면 각종 정부정책에 목소리가 다른 기형적 상황이 된다며 반대이유를 밝혔으나, 간호조무사회 법정화는 '간호계'가 아닌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을 대변하는 단체를 인정하자는 것일 뿐이다.

언론에서는 간호사협회가 '절대 수용 불가'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타 직능단체 법정화 추진을 수용할지 말지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직능단체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다.

물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고,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로, 대립하지 않고 윈-윈 했으면 한다.

보건의료계는 직능간 업무범위 등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등을 넘어 국민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발전하기 위한 당부의 말씀을 해달라.

- 의료현장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영웅들이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해왔던 의료현장의 모습이 바뀐다면 직능간 갈등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국민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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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적인 약가제도 개선할 때 안됐나
산업발전 성장 이전에 정부정책과 제도를 돌아봐라
(2019.03.09 22:1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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