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첫 국감, 보건의료 포커스는 역시 '문케어'

與·野 건보 보장성 재정 공방 이어져…필수약 안정공급·일련번호 등 의약품 이슈도

기사입력 2018-10-11 06:00     최종수정 2018-10-11 08:5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위의 첫 복지부 국감에서 여·야의 교집합은 역시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로, 정부를 사이에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필수의약품 안정공급과 일련번호 제도 점검 등 약계이슈가 함께 이뤄지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 10일 대회의실에서 2018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016년 의료비 실태조사'에서 2016년 보장률이 62.6%로 2015년(63.4%)보다 오히려 떨어져 문케어 목표를 위한 추가재정 3.6조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법정지원금 역시 13%대로 역대 최저인 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4.2%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절감대책은 없는 상태로, 신포괄수가제 확대가 미비한 상황에서 약가비 총액제 역시 미검토인 상황에서 대형병원 집중화만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의원은 문케어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정책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재정절감대책을 내지 못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의 법정시한(9월 30일)을 넘겼음에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연간 5,500억원에서 8,250억원의 급여비 지출을 절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다할 재정절감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이 오르는데 보장성이 강화된다며,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케어가 '거짓말'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제세 의원이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건강보험보장률 1%p를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이 2,630억원 증가하지만, 비급여본인부담금이 1조437억원 감소해 2022년까지 의료비절감 1조원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케어를 지원사격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비율 20%만 지원되고 2022년에는 건보 누적수지가 21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정부지원금 구조(일반회계 14% + 건강증진기금 6%)를 개선(일반회계 17% + 건강증진기금 3%)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예비급여의 급여화에 속도를 내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케어를 위해 5년간 30.6조 재정소요 계획을 세우고, 2017년 4,834억원 재정소요를 예측했음에도, 실 지출액 규모가 1,875억원에 그친 것을 짚으면서 조금더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러한 의견들을 정리하면서 문케어가 국민체감·기대가 높은 정책으로, 성패를 평가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 지적 역시 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장기계획에 대한 지적인만큼 경청할 것을 당부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의약계 이슈와 관련해서는 개별 의원들이 나서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재점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대책, 안전상비약 품목지정 논의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일련번호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가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개선된 점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복지부의 보완책을 요구했다.

신동근 의원은 정부에서 지정한 315개 필수의약품 중 46%가 국내 허가가 전무하거나, 생산/수입실적이 없거나,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복지부에 대응방안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지정 심의위원회'가 의결권이 없는 심의·자문기구임에도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의결을 결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품목지정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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