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감염병전문센터 건립 방해 문건' 확인

기동민 의원 "복지부가 중심 잡고 국립의료원·감염센터 추진해야"

기사입력 2018-10-10 14:47     최종수정 2018-10-10 18:3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2022년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로 이전될 예정인 가운데 국립의료원에 설치 예정인 '감염병전문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서초구청의 조직적 방해 활동이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입수·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병동) 별도 건립 저지대책(이하 저지대책)'은 서초구청 의료지원과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으로 "관련부서 및 주민 등과 협업하여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도시계획단계 전에 저지하고자한다"는 문건 작성 의도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저지대책에 따르면, 주민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서초구청 내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 중앙감염병병원(병동)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입안을 저지하는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서초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서초구청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가 맡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서나 볼 성 싶은 관치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됐다.

기 의원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불과 3년 전의 일"이라며 "당시 중앙감염병원 지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됐고, 2017년 2월 정부는 국립의료원을 중앙감염병원으로 지정했다. 중앙감염병원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100개 이상의 격리병상과 수술실, 검사실 등을 갖춘 감염병센터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 원지동 이전 시 감염병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변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서초구청은 자신이 가진 도시관리계획 변경권을 악용해 감염병센터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서초구청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한 원지동에 국립의료원이 들어서면 국가의 중앙병원으로 국가 재난 대응과 공공의료 지원 등에 큰 도움이 된다며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고, 2014년 원지동으로의 이전이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저지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도외시 한 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가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됐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3년 만에 메르스 재발로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리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를 위한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묻고 있다"며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염병전문센터가 필수적이다.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국립의료원 이전 및 감염병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원 입장에 전점으로 공감한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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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전도되었군.. 설립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 심각한 문제와 이의사항이 발생되면 의견을 듣고 참작해야 하는데 군사정권, 개발독재식으로 밀어 부치면 저항하기 마련아니가? 개발독재식 발상은 현 정부가 저지르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심각한 문제는 상시운영계획에 있다. 상시적으로 중증결핵감염 에이즈환자등 전용 치료시설이 없는 환자를 수용치료한다는 것이 용역보고서에 있는데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르스 환자도 옆방에 결핵감염에이즈환자가 있다면 수용거부하지 않을까? 유사시 그들을 어디로 보낼수 있을까? 병상을 비울 수 없고 결국 에이즈병원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더라. 이에 대한 대책없이 이전을 수용할 수 없다던데... (2018.10.10 20:3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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