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사르탄 제약사 '손해배상' 소송 검토

15차 건정심서 관련 사항 의결…재정지출규모 파악 후 구상권 혹은 손해배상

기사입력 2018-09-13 17:4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가 발사르탄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된 제약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할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 대상 손해배상청구 검토를 추진한다.

문제약 재처방·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규모를 파악한 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부 검토 등을 위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발사르탄 사태와 같은 유사사례가 향후 일어날 경우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유지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한다.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실시 여부에 따른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협회 등과 논의 후 추후 보고할 예정이다.

발사르탄 관련 의약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중지 해제도 검토한다. 문제의약품의 전량 회수 확인(식약처, 해당 제약사) 및 환자 교환 완료 확인(복지부) 후 판매중지 및 급여정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그밖에도 지난 2009년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과 이번 사례를 분석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참고할 수 있는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아이오틴 - 메디알람(Medi Alarm)
Solution Med Story
보령제약 - 용각산쿨/용각산
퍼슨 -성광관장약/베베락스액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53> 정도언(일양약품회장 / 제49회 / 2012년)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은 세계일류 신약개발을 목표로...

더보기

Medi & Drug Review

"나잘스프레이,해수와 유사한 3% 고농도로 안전성 강화"

[Medi & Drug Review] 한독 ‘페스(FESS)’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노인 천식, 흡입제 사용 어렵다면 ‘경구제’가 대안”

박흥우 교수 “복약순응도 중요…비교적 안전한 ‘LTRA’ ...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약창춘추(藥窓春秋) 2

약창춘추(藥窓春秋) 2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전 식약청장)가 약업신문에 10...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