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에 가까운 건기식, 기능인정 확대는 안돼"

강대진 과장 정책토론회서 강조…'안전성 최우선' 원칙 재확인

기사입력 2018-09-13 06:30     최종수정 2018-09-13 06:5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해 '안전성'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대진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소비자는 혼란스럽다(김순례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강 과장은 이날 패널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의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건기식 개념 정리, 기능인정 범위 확대, 산업진흥을 위한 건기식 육성 등)에 대한 정책적 견해를 밝혔다.

강대진 과장은 우선 올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건기식 사전광고심의 위헌 판결을 내린데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요점은 앞으로 '자율심의'의 방식으로 사전심의는 계속 운영한다는 것이다.

강 과장은 "헌재에서 위헌이 된 근거는 '정부'가 개입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아 '강제수단'으로 처벌했다는 것"이라며 "심의 자체가 문제가 아닌 어떻게 체계적으로 굴러가냐에 대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3월 14일 시행되는 '식품등에 표시되는 광고 자율심의'는 똑같이 사전심의가있는데, 헌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정부개입·적발 등 내용이 빠져있으나 사전심의는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판단하고 소비자에게 허위광고를 걸러주는 장치로 강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건기식을 다루는데 있어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강 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는 '도움을 줄수있음'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못박았다.

의약품과 식품이 명확한 기준이 있는 반면, 건기식은 중간영역에서 애매하게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반 식품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을 채우는 보조수단으로 의약품 역할을 대체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그는 "제 때 치료될 받아야할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한다"며 "도움을 준다는 잘못된 이미지를 줄땐 건기식 자체에 대한 역공이 들어오는 한편으론 불신을 초래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까진 그 틀을 손대선 안된다. 순수성 유지해야 한다"고 확실히 말했다.

다만 "기능성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혼재된 용어와 개념 및 기준이 정립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수용해 명확히 관리하겠다"며 "기능성을 중심으로 심의한 기존에서 제품 전체로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중요한 의견으로, 기능성에 한정치 않고 표시광고 전체에 심의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건기식 해외 직구와 관련해서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 많이 직구로 수입되는 점을 주목하고 국내법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중"이라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써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기준은 전문가와 학계,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합리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건기식 등 빅브랜드 창출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식약처는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육성을 통해 산업이 성장하면 안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도 있기 때문에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식약처는 재정 등 문제로 현재 식품산업을 농림부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눠보고 필요하면 우리도 예산을 잡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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