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본 후생성 방문, 의료전달체계 마중물될까

노인요양보험·의료전달체계 현항 등 설명…지역포괄 병원 방문도

기사입력 2018-06-07 06:00     최종수정 2018-06-07 06:4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 보건의료 핵심부서들이 최근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강화 및 커뮤니티케어 정책 활성화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다.

7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 보건의료부서는 지난 4일부터 오늘(7일)까지 5일간 일본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벤치마킹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의료부서들은 일본 후생성을 방문해 일본의 노인요양보험과 개호보험, 의료전달체계 현황 등을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지역포괄케어 관련 의료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복지부는 고령화 대비 의료전달체계 및 병상관리 개선 방안 일본 사례 연구 통해 한국 의료시스템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경우, 지난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1차의료기관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개선협의체가 구성돼 2년여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지난 1월 2년간 의협과 병협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된 내용만으로 4차 권고안 개선안을 도출하려했지만 동네의원의 입원실 허용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년간 협의됐던 의료전달체계 개편 내용 중 대형병원 경증환자 축소 등을 의료정책에 반영하고, 병상을 유지하는 의원급을 2차의료기관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등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일본 방문은 현재 담보상태인 요양병원과 시설 재정립 그리고 재활병원 시범사업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인 인구 증가가 증가하면서 돌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올해 8월 말까지 재설계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일본방문 결과도 재설계에 반영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

특히 박능후 장관이 중점 사업으로 표방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세부 실행계획 자료수집,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층 복지와 의료(의원급)를 결합한 한국형 지역포괄케어 수립도 함게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의 인력수급 담당 공무원이 동행한 점을 감안하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인력 수급방안도 일본 사례를 통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 대비 일본 후생성과 의료현장을 방문해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 재활병원, 커뮤니티케어 등 한국형 의료정책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단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요양병원),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사무관(의료전달체계, 의료질평가지원금 담당),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의료인력 수급), 대변인실 이지은 과장이 포함됐다. 의료계에서는 건국의대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참여)가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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