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가협상 '의원' '치과' 결렬-약국 3.2% 최고 수치

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 평균 인상률2.37%…병원 2%대 인상 '쾌거'

기사입력 2018-06-01 03:42     최종수정 2018-06-01 13:4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2019년 수가협상이 1일 자정을 넘기며 3시까지 이어졌지만, '의원' '치과'는 끝내 협상이 불발됐다.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최종 밴딩폭을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 회의가 끝난 오후 8시 이후 본견적인 수가 협상이 진행됐다. 

각 유형별 단체의 협상단들은  최후까지 0.01%를  인상을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며 자정을 넘긴 협상을 진행했으나, 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란 2.8%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협상에 불발했다. 

마찬가지로 치과협회도 기대에 못미치는 인상률 제시에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약사회는 3.2%로 유형별 최고 인상률(조산원 제외)을 차지했으나,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수혜는 병원협회로 2,1%의 인상률로 2013년이후 6년만에 2%대 진입에 성공했다. 

2019s년 수가협상 인상률▲ 2019s년 수가협상 인상률

각 유형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대한의사협회(의원)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는 현상 결렬,  대한약사회(약국) 3.2%, 대한한의사협회(한방) 3.0%, 대한간호사협회(조산원) 3.4%, 대한병원협회(병원) 2.1%이다. 

2019년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7%로 전년대비 0.09%(2018년 평균 인상률 2.28%) 높아졌으며, 추가소요재정은 9,758억원으로 지난해 8,234억원에 비해 1,524억원이 증가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완료 후 브리핑을 통해  "건보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8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전체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현 수가제도의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2019년 수가협상 결과는 1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 6월 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며, 결렬된 의원과 치과는 6월 중 결정돼 고시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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