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건의료 기술기본계획, 기대 속 산적한 과제 많아

국민적 공감·산업화 아이템·현명한 규제 등…복지부 "부처간 협력 강화해야"

기사입력 2018-01-12 06:00     최종수정 2018-01-12 06:4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올해부터 추진되는 '제2차 보건의료 기술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 이하 2차 보건의료 기술계획)'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처협력과 국민인식 강화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2018년 보건의료 R&D 혁신을 위한 대국민토론회(제2차 보건의료 기술육성 기본계획 공청회)'는 이같은 논의점을 확인한 자리였다.

서울대병원 강건욱 핵의학과장은 "2차 보건의료 기술계획의 미래 방향은 국민 개개인의 참여해 혜택도 개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구만을 위한 연구만이 아닌 자신이 연구결과를 피드백 받고 연구에 (개인 정보를) 기증했을 때 많은 지불로 받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를 높여 자발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정부과제 뿐 아니라 산업·유전체 등 전 영역으로 확대돼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 의대 김명곤 교수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키워드가 바뀌어도 목적은 동일하므로 2022년이 끝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2023~27년까지를 예측하는 중장기 R&D 전략이므로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춘 적응과 더불어 정확한 예측과 대응도 중요하다"며 "질병걱정 없는 사회, 누구나 건강한 사회,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기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등 바람직한 미래상 4개를 들었는데, 의료윤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가 기본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김흥열 센터장은 "어려운 난제가 있음에도 공공 R&D가 일자리와 신산업 연결되기 위해선 기업 수요를 충족시키는, 활용되는 모델이 갖춰지는 플랫폼이있어야 한다"며 "(2차 보건의료 기술계획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구체적 전략적 아이템과 사업이 조금 부족하지않나 생각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의료비절감이 얘기되는데 전세계 어느나라나 의료비절감을 위한 부분이 효율화나 이런 관점에서 잡을 수있지만 기업 인센티브를 잡아먹는 의료비절감은 안 된다"며 "혁신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얻을 기반이 갖춰져 약가에 대한 문제들, 혁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구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규제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슬기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박구선 전략기획본부장은 "2차 기본계획은 기술적 혁신과 의학적 가치를 담는 복합적 계획으로 상당히 잘 다듬어졌지만, 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목표만 훌륭해서는 안된다"며 "목표 실현을 위한 계량적 전략이 보이지 않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매년 실행전략을 짤텐데, 짤 때 이런 정보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보건R&D에 관한 중장기전략인데, 목표를 자칫 잘못정하면 시장성 중심의 전략추구가 될 수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보건의료 R&D 가장 큰 특징은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어느곳보다크지만, IT나 제조업처럼 만든다고 팔리는 곳이 아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려대 의대 이헌정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원격의료와 관련된 규제가 이런 기술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우리앞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건강증진을 위한 지속적 발전이 획일적 규제로 저해되지 않도록 현명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바이로메드 손미원 연구소장은 "산업체 입장에서는 복지부가 산업의 가진 많은 기술이나 역량을 어떻게 연결할것인가가 이슈"라며 "혁신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 소장은 "미래형 신산업으로 글로벌 신약을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임상시험 역량이 피부로 와닿기에 부족하다"며 "실제적으로 이론이 아닌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임강섭 서기관(왼쪽)과 송시영 총괄위원장▲ 복지부 임강섭 서기관(왼쪽)과 송시영 총괄위원장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임강섭 서기관은 "(2차 보건의료 기술계획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질환, 의료현장의 수요, 국가 시스템, 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의 문제 등에서 R&D가 밀접하게 연결되고 녹아드는 사회적 보건의료에 부응하는 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의 경우 보건의료 R&D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종합적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항이고 국민의 인식이나 여론조사를 보면 모호하지만 공공성이 중요한 가치로 꼽힌다. '쾌도난마'식으로 일거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서기관은 "복지부를 비롯해 과기부, 산업부 등 다양한 부처 10여개 부처가 경쟁 중인 상황은 심각하게 반성해야할 문제이지만 부처간 고유한 미션이 있고 사안별로 바라보는 만큼 일순간에 풀어내긴 쉽지않다"면서도 "이를 그냥 둘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유전체, 신약, 의료기기, 치매 등 공통 이슈는 범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객관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R&D 중장기 전략기획단 송시영 총괄위원장은 "기존 연구를 보면 기술중심의 관점에서 연구비 확보를 위한 분위기가 팽배해있는 상황에서 프레임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그림을 그린것"이라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기술중심이 아닌 환자중심, 사람중심으로 가야 한다는게 목적이었다"고 2차 보건의료 기술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기술은 어느 나라도 산업화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 국민건강이 먼저다"라고 전제하면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세부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부처와 연구자들이 같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각자의 이해관계만 주장하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공통된 목적을 갖고 산·학·연의 링크 역할을 해야한다"며 "아직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등 과제가 많이  남아있고 예산이 한게가 있지만 이 문제를 명제로 두고 5년간 열린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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