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원 의결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 14억 증액 632억…건보 국고지원 2,200억원↓

기사입력 2017-12-06 09:12     최종수정 2017-12-06 09:4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복지부 소관 예산은 63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 등은 14억이 증액된 632억원이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200억원이 감액됐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63조 1,554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1,000억이 감액된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57조 6,628억원)과 대비해서는 5조 4,927억원(9.5%) 증가했다.

보건의료 분야 구성 예산을 살펴보면,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에 정부안보다 201억원이 증액된 601억원이 편성됐다.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원) 및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원) 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바이오헬스 기술 비지니스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4억 증액된 632억원이 편성됐다. 세부 내용은 바이오헬스 기술발굴 바이오헬스 기술발굴 코디네이팅 10개 기관 지원(+400백만원), 바이오헬스 기술가치평가 27개 기관 지원(+405백만원), 바이오헬스 기술개발-제품화-인허가 패키지컨설팅 4건 지원 (+200백만원),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규베이팅 1개 지원(+400백만원) 등이다.

더불어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11억원),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5.4만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546→604억원, +58억원),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추가반영(17→24억원, +7억원),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 증액 반영(163→172억원, +9억원) 등이 편성됐다.

그외에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운영(129억5800만원, +6억6700만원),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수급관리(161억7000만원, +30억원), 국가병원체자원 은행건립(+10억원, 설계비 신규 반영), 생명윤리및안전관리(61억1800만원, +4억1200만원),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72억4500만원, +3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632억7300만원, +10억원), 국가시험원 운영(23억700만원, +1억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48억4000만원, +2억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건강보험재정 일반회계 국고지원 규모는 2,200억원 감액돼 정부안 5조4,201억원에서 5조 2,001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의료시스템수출지원 예산이 의료수출전문기관 육성(KMH) 사업 실적 부진으로 11억 감액된 103억으로 편성됐으며, 한의약산업육성도 한약(탕약) 현대화 수요 등을 감안해 12억이 삭감된 204억원으로 결정됐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신설)도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논의와 함께 검증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31억 감액된 83억으로 편성됐으며,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 사업은 타분화와 불균형 문제로 18억이 감액돼 7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도 공공조직은행운영(37억원, 경상경비 일부삭감 -4억원), 질병관리본부 인건비(471억원, 공무원 증원규모 축소 -5억원) 등의 감액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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