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임원 구성·결격사유 등' 법제화 추진

인재근 의원 발의…의료기관 6개월간 의료업 안 하면 개설허가 취소도

기사입력 2017-12-06 06:00     최종수정 2017-12-06 06:4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료법인 임원의 구성 및 결격 사유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의료기관의 장기 의료업 중지 시 허가취소 조치를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현행법에서는 그 업무에 있어 의료업무 외에 제한된 범위의 부대사업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 그 공공성을 바탕으로 임원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규제법정주의에 비춰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복지부 장관 등이 의료법인,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여기에 현행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복지부 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의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해 의료법인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보고와 업무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조합을 추가하고, 복지부 장관이 이 법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해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않을 때는 복지부 장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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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설립, 이전, 페업조건을 강화해야한다. 의료취약지를 구체화 하여 서울등 비 의료취약지의 설립 불허 근거를 마련하자. 현재는 지자체의 주관에 맡김으로서 끊임없는 설립 도전에 직면했다. 최초 설립된 의료취약지에서 다른지역으로 분점설치나 이전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자. 대도시의 의료법인은 법취지를 무시한 것이 아닐까? 자기자본 비율이 50%미만인 경우 설립불허및 기존 법인의 경우 폐업명령할 수 있도록하자. 10%까지 떨어져도 계속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2017.12.06 11: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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