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문재인 케어 치열한 공방 예고…의약품 안전사용·리베이트 등도

기사입력 2017-10-12 06:00     최종수정 2017-10-12 06:4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중점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일(1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2017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12~13일 양일간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되며,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31일 종합국감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자, 10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야 입장이 서로 바뀌어 진행되며, 문재인 정부 5개월과 박근혜 정부 7개월이 평가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띄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크게 대립될 것으로 보이는 이슈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지칭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이를 지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정감사에 앞선 보도자료 배포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정마련과 의료계 부담 등을 지적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러한 야당 공세에 맞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제화 등 문재인 케어의 보완책을 제안하는 등 경쟁적으로 대응에 나섰는데, 복지부와 건보공단 국감에서 이 같은 대치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식약처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살충제 계란 사태와 생리대 안전성 문제 등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많은 지적과 질의사항이 오갔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이 산적해 있어 국감에서 논의가 이어진다는 것.

그외에도 국민안전 측면에서 의약품 문제는 국감 전반에 걸쳐서 꾸준히 지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감에 앞서 배포된 자료들을 보면, 의약품 판매업자(약국)에서의 위반적발 현황이 공개돼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지적됐고,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더불어 미흡한 취학 아동 대상 필수예방접종 실태가 지적됐으며, 위급상황에서 사용되는 응급의약품 비활성화와 필수의약품 비축의 미비점 등도 지적됐다.

특히 제약업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현황과 세부내역이 공개되면서 정부의 관리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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