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안아키 등 '예방접종 거부' 대책 나서

'감염병 예방관법 개정안' 발의…이유없는 예방접종 거부 과태료 50만원

기사입력 2017-09-08 16:48     최종수정 2017-09-15 14:4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안아키 등 이유없는 예방접종 거부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자치단체장은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의 부모 등에게 이를 통보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통보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접종을 거부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안아키와 같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치유법은 백신이 발견되기 이전인 1800년대에 유행했던 치료법과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수두는 전염성이 강하고 세균감염, 폐렴, 뇌염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질병이며, 예방접종을 안 하는 사람이 늘면 퇴치에 성공한 감염병이 다시 대유행 할 수 있다"고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는 일부 부모들의 행위는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건강은 물론 같은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하는 다른 아동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염병으로부터 아동과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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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씨는 백신을 몇개나 맞았기에 아직 전염병 안걸리고 건강한가? 연명치료도 거부할 수 있는데 의료수단일 뿐인 백신을 강제로 맞게 하다니. 백신 안맞은 사람이 왜 맞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건가? 혹시 제약회사 장사에 피해를 주는 걸까? (2017.09.15 11: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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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추천 반대 신고

저 사람 자식이 예방접종 맞고 사지마비 등 걸려봐야 저런 법 만들면 안되는 것 깨닫지... 국가가 왜 개인 건강에 간섭하나?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운운하는 헛소리 말고..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접종 하면 예방접종 받은 사람 안걸려야 하니 몇 몇 안 맞겠다는 사람한테 뭐라고 간섭할게 아니다. (2017.09.08 17:4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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