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보건산업·R&D예산 1419억원-598억원 증액

4차산업혁명 대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바이오헬스 생태계 등 신규
건보 보장성강화 등 포함한 7조 4730억원 예산도…4664억원 증가

기사입력 2017-08-29 10:46     최종수정 2017-08-29 14:1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가 보건의약산업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598억원 증액된 1419억원을 편성했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및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 예산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는 64조 2,416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429조원)의 15%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46.2조원) 중에서는 43.9%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산업·R&D 분야= 그중 보건의료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으로 1419억원(598억원 증액)의 예산이 반영된다.

보건산업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 시스템(77억),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서비스(24억) 등이 신규 편성됐다.

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서는 기존 30억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종합지원단(가칭)' 설치·운영을 통한 우수기술발굴-가치향상-시장진출지원의 전주기 사업화에 6억원의 신규예산이 투입된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42억원에서 마이크로 의료로봇 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지원(3억, 신규) 및 해외 ODA 지원센터 구축(3.5억, 신규)이 추가로 투입된다.

한의약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138억원 예산에 더해 한약 현대화(탕약표준조제시설 62억) 및 한약 공공인프라(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55억,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생산시설(GMP) 45억) 구축에 지원된다.

인구구조·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복지·건강 증진 및 방역 체계 등에 대한 R&D 투자 강화도 이뤄진다.

유전체 기반 암진단·치료법 및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은 35억원에서 107억 증가한 141억원이 투자된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 분야에서 국산 항암신약 개발 후보물질 선정 및 개발에는 146억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76억원)보다 70억 증액된 것이다.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건강관리, 돌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개발 신규사업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에는 114억원이 계획됐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의료산업에 융합하는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개발'도 28억원 예산으로 신규 추진된다.

또 의료기기기술개발을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 추가지원은 220억원에서 71억원 증가한 291억원이,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을 위한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관리체계 사업은 올해(282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285억원이다.

공공의료 분야= 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서는 대규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을 포함해 7조 4730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증액은 4664억원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4개소 신규 설치(13→17개소) 및 분만산부인과 2개소 신설(16→18개소)을 통한 분만취약지 의료지원 강화에 9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보다 35억 줄어든 예산인데,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이 일부 종료되면서 발생한 감소액이다.

국가암관리 차원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확대(104개소→127개소), 소아암 호스피스 전문기관(1개소, 신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6개소, 신규), 중앙·권역 호스피스 센터 운영지원 확대(1억→11억원) 등에는 총 343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290억원보다 53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노후 시설 현대화(178→369억원), 중앙 감염병전문병원 구축(16억→53억원)도 이뤄진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전문인력 인건비 2.6% 인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35→70개소)가 이뤄지며,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40→45개소) 및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 증원(+130명), 자살실태조사 신규 반영(2억)이 추진된다.

가족의 질병에 따른 빈곤층 전락을 막기 위해 재난적의료비지원 차원의 국고지원 금액 인상(178억→357억)과 국가 재난 트라우마센터 설치(신규 14억)를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 등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도 실시된다.

건강보험관리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법정 국고 지원액(예산, 건강기금)을  증액(4,289억)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지원한다. 지원 총액은 7조 3050억원으로 올해(6조 8764억원) 보다 6%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그외에도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150 → 363개소) 및 중간현장조사 실시(405개소),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2단계 구축(80억원, 전년대비 12억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5억원, 신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확대(7→8개소)에 132억원(전년대비 28억원↑), 거점저장소 확대 및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44억원(전년대비 11억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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