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보장성 강화 재정 비급여관리·누적흑자로 가능"

국민 의료비부담 방지 목표 강조…평균 인상률 3%만으로도 충분해

기사입력 2017-08-11 12:00     최종수정 2017-08-11 13:0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1일 오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재정조달 방안으로는 비급여 관리를 통한 지출관리·누적적립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5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가정파탄의 원인으로 환자가 있는 집들은 가족 전체가 의료비로 고통받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장성 대책은 1989년 국민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후 30년만의 대개혁"이라며 의료급여대상자와 노인·아동·여성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병원비 적게 내는데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조달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제가 발의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50%에서 25%로 낮춰 10조 가량을 건강보험 강화에 사용하는 방안도 방법이 된다"면서 "전문가들도 해당 법안에 대해 건보적립금을 지금이라도 비급여화를 급여화하면 정부가 비급여내역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출이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 외 민간의료보험에 실손비를 얼마나 들고있는가 관심을 가져야한다"면서 "비급여 보장성 확보가 안되니 5천만 국민 중 2016년 12월 기준 3천330만명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민간보험으로 27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이는 의료비 국민불안 측면에서 이정도 비율을 지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율 인상을) 세금폭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10조라는 돈을 쓰면서 건강보험률 평균 3% 선에서 인상을 하면 (재정관리가) 2022년까지 가능하다는 가능하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가 급여안에 들어오면 전체 진료심사시스템안에 들어와서 비급여로 인한 과잉진료를 실손형 보험(민간보험)에 청구하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할 수있다"고 전망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팜다이제스트 (Pharm Digest)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53> 정도언(일양약품회장 / 제49회 / 2012년)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은 세계일류 신약개발을 목표로...

<52> 이윤우 (대한약품회장 / 제48회 / 2011년도)

이윤우 대한약품 회장은 선친인 고 이인실 회장의 유...

더보기

Medi & Drug Review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이근석교수 "유방암 치료,비용때문에 제한받아선 안돼"

[Medi & Drug Review] 한국로슈 '캐싸일라'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의료·제약산업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촉구할 것"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2017년 국정감사 임하는 각오 ...

더보기

구인    구직   매매

의약정보 더보기

만성 B형 간염 치료의 최신지견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 김지훈 / 약물요법/ 손지애 / 약품정보/ 도현정 / 핵심복약지도/ 정경혜

약업북몰    신간안내

누구나 알기쉬운 한약제제 길라...

누구나 알기쉬운 한약제제 길라...

생약이 가지고 있는 성분의 약리작용을 근거로 방제를 ...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