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마약사범 54% 증가…'마약청정국 지위 상실'

김상훈 의원 분석…지난해 대마초 압수량은 75kg으로 3.5배 증가

기사입력 2017-08-08 11:48     최종수정 2017-08-08 11:5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불법으로 취급 및 사용한 자가 2012년 대비 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2년 9,255명에서 2016년 14,21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UN에 따르면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미만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만2,000명이 기준선인데, 지난해에 이를 넘어 섰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7,554명이나 적발되는 등 마약사범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55,133명이 단속됐고, 이 중 21%인 11,652명이 구속됐으며, 올해는 6월 기준으로 7,554명 중 1,567명이 구속됐다.

마약은 2012년 582명에서 2016년 1,383명으로 137% 증가했고, 향정은 2012년 7,631명에서 2016년 11,396명으로 49% 증가했으며, 대마는 2012년 1,042명에서 2016년 1,435명으로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압수마약 종류별로는 코카인 압수량이 2012년 64g에서 2016년 1만943g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대마초도 2만1,722g에서 7만5,525g으로 3.5배나 증가했다. 주요마약류 9종은 2016년 11만7,019g으로 2015년대비 41.8%, 2012년에 비해서는 143%나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마약류의 유통경로가 더욱 다양해져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당국과 수사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정 감시체계 구축 등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사범에 대해 치료와 재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신종마약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험성 정도에 따라 구분해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으며, 동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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