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제 등 최소포장 미만 처방' 법제화 가능성은?

복지부 회의적…'여러 이해관계 맞춘 협조요청으로 가야'

기사입력 2017-07-17 06:09     최종수정 2017-07-17 09:4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국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연고·크림제 최소포장단위 미만 처방'이 규정을 손질하는 법제화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소단위 미만 처방은 여러 관계자가 포함된 복합적 문제로, 단순히 처방·청구를 법으로 규정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설명이다.

최근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각각 '연고제·크림제 최소 포장규격 단위 미만 처방 관련 협조 요청'과 '생산규격단위 미만 처방 관련 다처방 단위용량 제품의 생산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협조요청은 연고·크림제가 현장에서 실제 생산되는 최소 규격보다 낮은 단위로 처방돼  약국가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반영한 후속조치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향후 최소포장단위 미만 처방 문제를 법제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겠느냐고 예측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소포장단위 미만 처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현황을 파악해 양 측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이미 제도화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망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문제를 법령으로 나눠 제도화·의무화하는 데는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환자에게 처방을 하는 주체가 의사·의료기관인 만큼 (최소포장단위 미만 처방의)  필요 여부를 복지부가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번 협조 공문은 여러 의견 중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된 의견인 '작은 단위 제형이 없다'는 점을 반영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의·약계 관계자들이 모인 논의 자리에서도 '최소단위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약계 의견과 '포장보다 환자에 대한 적정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이 절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포장단위로 처방이 나가야 환자들이 해당 제품 정보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의견과, 필요량 이상의 처방은 환자의 적정한 복룡을 저해하기 때문에 최소단위 미만이라도 처방해야 한다는 의견은 양쪽 다 이해가 가는 주장"이라고 정리했다.

여기에 제약업계에서도 최소단위 포장 요구에 대해 비용부담과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면서 기본 방향을 '소포장 생산 권장'으로 가되, 효능·처방빈도 등 사례를 안내해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계에는 기존 최소포장 단위가 있는데 그보다 큰 포장단위에서 단위 미만 처방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요청을 진행했다.

해당 관계자는 "최소포장 미만 처방 규정 자체를 손봐야 할 정도로 많은 품목이 있지 않고, 현행에서는 의사 소견에 따라 최소단위미만 처방이 필요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양 측에 적극 협조를 요구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과 약국은 물론 환자 편의·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해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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