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련번호 60억 재정지원안' 불발

요청에도 불구 추경예산 반영 안 돼…내년 일반예산 가능성도 '흐림'

기사입력 2017-06-15 06:00     최종수정 2017-06-15 09:2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내달 시행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를 앞두고 재정 지원 제도화 움직임이 있었으나 내년까지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60여 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안을 정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사를 위한 '바코드 리더기 지원예산(30억원)'과 제약사를 위한 '2D/RFID 바코드 병용부착 지원예산(30억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에 있어 도매업계 등에서 추가인력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추진했으나 추경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비슷한 규모로 일반예산에 일련번호 재정지원 편입을 내부 추진했으나 이에 대한 가능성 역시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연도 예산반영을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었고, 올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려움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주 중 도매업체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묶음번호(Aggregation, 어그리게이션) 라벨 표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며, 도매-약국 간 반품 문제에 대해서는 도매업체의 반품현황을 조사하며 대한약사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의 '반품 개념 정리' 등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고 도매업체들이 뒤따라 가기보다는 업체들이 원하는 방향을 주도하길 바라고 있다"며 "업계 내부 의견을 모아서 전달되는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7월 1일 시행되는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는 6개월간 행정처분 유예(보고 참여업체만 적용)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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