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이하 자녀 장기입원 간병수당 지급법안 등 4건 발의

권미혁 의원 '간병수당·출산수당, 국가 지원 확대해 가정 경제 부담 완화'

기사입력 2017-05-19 16:1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더불어 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간병수당·출산수당' 등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의 법안 4건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 초등생 이하 자녀의 장기입원에 따른 간병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간병수당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법 △ 출산가정에 출산수당을 제공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진료내역 및 비용내역을 환자에게 통보하여 부당청구를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 환자에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간병수당 지급을 명시한 건강보험기본법과 출산수당 근거조항 신설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늘어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전부터 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간병수당은 간병인 간병이 어려운 초등생 이하 자녀의 장기입원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소득이 줄어든 가계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간병을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정에 사회보장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산수당은 가정의 출산·육아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자체별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거가 미비해 지자체별로 지원내역이 상이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출산수당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줄여나가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료내역을 환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해 과도한 의료비 청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청구액은 2011년 1,240억에서 2016년 6,204억으로 5배나 증가하여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증가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진료내역을 공단이 통보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환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환자단체의 환자간 정보제공·제도개선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국가가 보조하여 환자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환자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팜다이제스트 (Pharm Digest)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53> 정도언(일양약품회장 / 제49회 / 2012년)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은 세계일류 신약개발을 목표로...

<52> 이윤우 (대한약품회장 / 제48회 / 2011년도)

이윤우 대한약품 회장은 선친인 고 이인실 회장의 유...

더보기

Medi & Drug Review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이근석교수 "유방암 치료,비용때문에 제한받아선 안돼"

[Medi & Drug Review] 한국로슈 '캐싸일라'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의료·제약산업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촉구할 것"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2017년 국정감사 임하는 각오 ...

더보기

구인    구직   매매

의약정보 더보기

만성 B형 간염 치료의 최신지견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 김지훈 / 약물요법/ 손지애 / 약품정보/ 도현정 / 핵심복약지도/ 정경혜

약업북몰    신간안내

질환별로 본 건강기능식품학

질환별로 본 건강기능식품학

개국가에서 환자를 케어 할때 쉽게 설명 할 수 있도록 ...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