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건보료 개편 끝나야 원격의료법 논의한다

21~22일 법안소위서 11개법안 심사예정

기사입력 2017-03-20 17:1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도 논의되기 어려울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22일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될 안건 11건을 최종확정했다.

상정된 11개 법안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 의료법 개정안 1건, 국민건강증진법 3건, 위생용품관리법 2건이다.

이날 쟁점이 될 법안은 단연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보건의료계와 야당의 반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4당 간사 합의에 따라 이번 법안소위 상정에는 성공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게 국회 관게자들의 예측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원격의료 확대범위를 축소한 개정안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의료법 개정안 심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무리해야 가능할 것"이라며 "야당이 건보법 개정안을 우선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어 의료법이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것이다"며고 전망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팜다이제스트 (Pharm Digest)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53> 정도언(일양약품회장 / 제49회 / 2012년)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은 세계일류 신약개발을 목표로...

<52> 이윤우 (대한약품회장 / 제48회 / 2011년도)

이윤우 대한약품 회장은 선친인 고 이인실 회장의 유...

더보기

Medi & Drug Review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이근석교수 "유방암 치료,비용때문에 제한받아선 안돼"

[Medi & Drug Review] 한국로슈 '캐싸일라'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제약·약학' 망라한 역사기록, 이제야 첫술 떴다"

서울대 심창구 명예교수 …'한국약학사' 발간의 주인공

더보기

구인    구직   매매

의약정보 더보기

만성 C형 간염 치료의 최신지견

만성 C형 간염의 치료 / 김형준 / 약물요법/ 오윤경 / 약품정보/ 유소현 / 핵심복약지도/ 정경혜

약업북몰    신간안내

2017년판 화장품연감

2017년판 화장품연감

본문소개뷰티누리(화장품신문)가 20여 년 만에 화장품...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