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건보료 개편 끝나야 원격의료법 논의한다

21~22일 법안소위서 11개법안 심사예정

기사입력 2017-03-20 17:1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도 논의되기 어려울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22일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될 안건 11건을 최종확정했다.

상정된 11개 법안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 의료법 개정안 1건, 국민건강증진법 3건, 위생용품관리법 2건이다.

이날 쟁점이 될 법안은 단연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보건의료계와 야당의 반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4당 간사 합의에 따라 이번 법안소위 상정에는 성공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게 국회 관게자들의 예측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원격의료 확대범위를 축소한 개정안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의료법 개정안 심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무리해야 가능할 것"이라며 "야당이 건보법 개정안을 우선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어 의료법이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것이다"며고 전망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biosolution Co., Ltd.
팜다이제스트 (Pharm Digest)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0> 이종욱 (대웅제약사장 / 제46회 / 2008년)

이종욱 대웅제약 사장은 1971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49> 김순기 (삼남제약회장 / 제45회 / 2007년도)

김순기 삼남제약 회장은 충남 금산군 제원면 벽촌에...

<48> 이동석 (일동제약 상임감사 / 제44회 /2006년)

이동석박사(일동제약 상임감사)는 1962년 서울대학교...

<47> 최수부 (광동제약회장/제43회/2005년)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은 1963년 ‘한방의 과학화’라는...

<46> 유승필 (유유회장 / 제42회 / 2004년)

유승필 (주)유유 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은 물...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약업이 만난 사람 interview

신재욱 FMA대표 "제약사 인사,남의 옷 입으면 엉뚱한 처방전 돼"

"팀원으로 복귀 직책정년제 등 더욱 널리 활용될 전망"

더보기

구인    구직   매매

의약정보 더보기

고령환자 야간뇨의 최신지견

고령환자 야간뇨의 최신지견_ 오철영 / 약품정보/ Betmiga_ 최성아 / 폴리코사놀(Policosanol)

약업북몰    신간안내

Pharmaceuticals in Korea

Pharmaceuticals in Korea

한국 제약산업 정보 집대성한 영문책자외국현지 박람회...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