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여전 '일련번호 시행' 복지부, 유통업계 지원 검토

규제개선 건의돼…실제 비용규모 등 파악 나서

기사입력 2017-03-17 06:00     최종수정 2017-03-17 07:0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일련번호 시행을 앞두고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유통업계 지원을 검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을 통해 일련번호 시행시 유통업계가 부담하게 되는 실질적 재정규모 파악에 나섰다. 재정추계를 통해 유통업계 주장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그간 복지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유통업계에 일련번호와 관련한 별도의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유통업계의 건의로 일련번호 제도가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유통업계 지원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편성은 이미 끝났고 제도 시행은 오는 7월이다. 지원이 결정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지원액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미 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일이기에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은 공익측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유통업계 지원이 공익적인 부분인지, 제약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3일 전혜숙 의원 주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책 토론회'에서 일련번호 제도 의무화 전 의약품유통업계가 요구하는 바코드 표준화, 어그리게이션 의무화 등 선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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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추천 반대 신고

그래서 제약사 수백억씩 퍼주고 형평성 이야기하는거냐? RFID한개에 수백억 지원하고?
순실이 프로젝트냐? 조사해야하는거 아님? 주식조작도 얼레벌래 넘어가고 창조경제
프로젝트 검사해야하는거아니야?
(2017.03.20 17:3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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