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복지부, 9월까지 '사무장병원' 예의주시…집중신고기간

최대 30억 보상금 또는 2억 포상금…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감경도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7월 18일부터...

이승덕 기자 | 2019-07-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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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식약처, 미국산 밀·밀가루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불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월 12일 미국 워싱턴주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MON 71300)이 발견됐다는 정보아래 즉시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대한 수입신고수리를 보류하고, 기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잠...

    김용주 기자   2019-07-17 10:13

    섹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구강보건사업 대회 개최

    세부·시행계획 성과 공유 및 우수기관 격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제1회 구강보건사업 세부·시행계획 성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대회는 2017년 6월에 발표한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17~‘2...

    박선혜 기자   2019-07-17 09:50

    헤드라인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의무 법률상향' 법안소위 통과

    자가치유용 마약류 사용자의 사후관리 의무 완화도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받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시행규칙→법률 상향)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자가치유용 마약류 사용자의 ...

      2019-07-17 06:00

    탑기사 약사폭행방지법·면허신고의무화 등 약사법 '안개 속'

    법안소위서 계속심사로 보류…폭행방지·장애등급제 폐지 등 쟁점

    '약사 폭행방지'와 '면허신고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개정안 중 면허신고의무화 등 일부내용은 합...

      2019-07-17 06:00

    헤드라인 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 분야 6개 기술 보건신기술(NET) 인증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 12일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의료기기(4), 식품위생(1), 화장품(1)) 등 6개 기술에 대해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

    김용주 기자   2019-07-16 20:01

    섹션 식약처,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국민 추천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추천받는다고...

    김용주 기자   2019-07-16 19:52

    섹션 저소득층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

    자활서비스 통합 제공 위해 중앙자활센터/자활연수원 재구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 출범 기념식이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기존의 중앙...

      2019-07-16 16:21

    헤드라인 법안소위, '백신생산 계획·실적보고법' 의결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백신 비축·장기구매 근거마련도

    백신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들에게 백신생산계획 및 실적보고를 의무화하는 감염병예방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백신 비축 및 장기구매에 대한 법적 ...

      2019-07-16 12:33

    섹션 韓·中, 글로벌 보건안보·질병퇴치 위해 협력나서

    질병관리본부, 17일 한-중 질병예방 및 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6~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질병관리본부(China Centers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와 신종감염병 대응 및 실험실 협력에 관한 정책대화를 나누고, '한-중 질병관리 ...

    이승덕 기자   2019-07-16 12:00

    섹션 6개월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당연적용

    7월 16일부터 적용…건보료 체납 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

      2019-07-16 10:28

    섹션 식약처, '창상피복재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7월 18일 서울지방식약청 1층 강당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민원설명회를 ...

    김용주 기자   2019-07-16 10:07

    헤드라인 면대약국 환수금 체납 시 인적사항 공개…의·약사까지 댓글1

    법안소위 의결…간호조무사회 설립법 찬-반 양론으로 보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이득금 징수 체납에 대한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한층 강화돼 통과했다.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

      2019-07-16 06:00

    헤드라인 '머시론' 등 복합경구피임약 20품목 허가사항 변경

    35세이상 흡연 여성 투여 금지, 이상반응에 설사·과민반응 추가

    알보젠코리아의 '머시론' 등 복합경구피임제 20품목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합경구피임제'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

      2019-07-16 06:00

    헤드라인 식약처,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한‧일 국장급 회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일본 후생노동성(MHLW) 및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최신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5차 한‧일 국장급 ...

    김용주 기자   2019-07-15 21:49

    섹션 서울식약청, 서울지방 해썹(HACCP) 협의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7월 16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관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지방해썹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HA...

    김용주 기자   2019-07-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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