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쌓여만 있는 복지위, 이젠 제대로 일해야"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문케어는 중장기로 수정·보완 필요

기사입력 2018-07-30 06:25     최종수정 2018-08-24 16:0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19대에 이어 제20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원장으로 이명수 의원이 돌아왔다.

이명수 위원장은 법안 처리가 '국회의원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두번째로 많이 쌓여있는 복지위 법안에 대한 적극적 처리를 다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2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임하는 방향을 밝혔다.

이명수 위원장은 "보건복지 분야는 국가예산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이 큰 위원회이고, 개인적으로도 19대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다"며 "비전문가이지만, 위원장이라는 조정자 입장에서 전문가-비전문가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쌓여있다"며 "법안처리는 국회의원의 권리임은 확실하지만, 권리 뿐이라고 착각하는 의원이 많은데,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원들이 자기 일이 바쁘다고 가 버리고 성원이 되지 않으면 결국 소위가 취소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회 계류의안 통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1,397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숫자인 1,073건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는 위원회이다(2018년 7월 29일 기준).

이는 그만큼 많은 법안이 발의되는 활발한 위원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만큼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일단 기준을 제대로 잡아 이어가야 한다"며 "현재 허술하게 있는 기초와 기본을 충실히 해야한다.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본부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보건정책과 관련해 할 일이 많은데, 정치적 이슈만이 아닌 중요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들은 증가한 업무에 비해 인력이 매우 부족해 증원이 필요하다"며 "복지부 복수차관법도 이 같은 취지에서 2015년 발의했는데 행안위 소관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보건복지 분야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명수 위원장은 청와대·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장기적 정책플랜으로 수정·보완해 나가야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문케어 정책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라며 "굳이 임기 내로 시행을 못박을 필요없이 좀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어느 정부가 되더라도 복지는 그대로 갈 수밖에없다. 일정 프레임을 갖자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케어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보편적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필요한 영역이 다르다"며 "미래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책 보완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야만 환자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필요한 진료를 일정 돈을 더 내고 받고 싶어하는 의사/환자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만나서도 강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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