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병원협 신봉식 회장 “산모 초음파영상 볼모 위협 안돼”

"업체, 계약해지시 산모 초음파 녹화영상 제공 거부.. 집단소송 준비"

기사입력 2020-07-31 06:10     최종수정 2020-07-31 07:1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태아 초음파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휴대폰에 다운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한 IT업체가 계약해지를 원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기촬영된 산모 영상 제공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분만병원협회(회장 신봉식)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봉식 회장(린여성전문병원 대표 원장)은 산모를 위해서나, 회원 병원을 위해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 병원 및 산모들과 집단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신봉식 회장을 만나 과정과, 대책을 들었다.

최근 초음파 솔루션 업체가 계약해지 시, 기존 산모 초음파 녹화영상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 논란이 되는 업체는 2003년부터 분만병원에 초음파 영상 녹화장비를 납품하고 해당 장비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받는 산모들 초음파 영상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 전국 333개 분만병원과 제휴, 초음파 솔루션 업계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이 업체는 최근 솔루션 업체 변경을 위해 계약해지를 원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1주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통보 후, 해당 기간이 지나면 산모 초음파영상을 제공할 수 없다며 병원을 대상으로 역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부인과 실제 피해 사례가 있는지요

-실제로 지난 달에는 서울지역 한 유명 산부인과가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산모 영상 지원을 끊겠다는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기존 산모들에게 영상을 제공할 수 없도록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병원 측에서 산모 영상을 보존하기 위해 남은 사용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업체는 계약 해지를 빌미로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경기 지역 B 병원, 충청지역 C 산부인과로 확대되면서 피해 병원과 산모들의 법적대응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병원 측은 병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영상을 녹화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계약이 끝났으니 일방적으로 산모의 영상을 줄 수 없다는 식 통보를 자행하는 행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관련 사건을 겪은 한 병원장은 솔루션에 문제가 있어 교체하려는 병원을 대상으로 업체가 기존 산모 영상을 들고 협박하는 경우는 살면서 처음 겪어본다며, 독점회사 횡포가 갈 데까지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분만병원협회는 산모의 영상을 볼모로 병원을 위협하는 행위는 법률적 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로 판단, 가뜩이나 출산율이 줄어들어 어려운 분만병원업계와 산모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 협회 차원에서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존중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산모가 볼모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데, 대한분만병원협회 입장을 설명해 주세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과 분만병원과 갈등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둘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면 됩니다. 분만병원은 계약의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다고 하고 기업은 계약위반이 있다고 한다면 법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계약위반을 내세우며 자신들 판단이 옳다고 스스로 판단해 산모들의 초음파동영상 보관 서버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본인들 소유라는 뜻이지요.

이것부터 전제가 틀렸습니다. 초음파 동영상 누가 찍었습니까. 병원입니다. 초음파의 사진출력과 함께 태아 측정기록을 환자 진료기록지에 기입합니다. 즉, 의무기록 일부입니다.

물어보지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산모 정보동의를 왜 받습니까.그냥 해주면 되지요.

태아 초음파동영상 서비스라는 관점은 회사 입장이지만 병원 측은 그 동영상이 의료기록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산모와 그 가족들에게 있어 그 동영상은 장차 태어날 소중한 아기 일대기의 시작이고 추억입니다. 일반인들은 그 영상들이 본인들 것라고 생각하지, 병원 것도 그 어떤 누구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그 동영상이 보관된 서버를 차단했습니다.

일단, 그 기업은 산모들 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발을 동동구르며 초음파영상달라고 전화한 산모들에게 그 기업은 병원과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이 사실로 이 기업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업체 간 상생이라는 건전한 경쟁이라는 기대를 져버리게 됐습니다.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가 없다면 오히려 태아초음파 동영상 업계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소송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협회는 기존 업체와 상생하며 가려 했으나, 산모들을 볼모로 삼고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해 입은 산부인과와 산모들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서명을 받아 집단소송 형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원장들이 새롭게 나온 경쟁업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영상 화질 등 퀄리티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는 장비를 계속 업데이트 하기 때문입니다. 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처리하고, 커뮤니티도 활성화 시키고 있어 공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정보를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업체도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보안 체계를 갖추고, 경쟁업체와 같은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공하며, 공정하게 선의 경쟁을 한다면 그 업체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산모들을 괴롭힌다면 법정으로 갈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산모가 피해를 보니 잘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화제를 돌려 코로나19로 비대면 접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모와 태아에 특히 중요할 수 있는 '감염병 시대' 대비를 위한 협회 차원 계획은 있으신지요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업체는 시장점유율을 약 70%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업체는 매년 20만건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축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코로나19까지 온 상태에서 산모와 관련된 데이터가 너무 없는 실정입니다. 대한분만병원협회는 산모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저출산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쌓아간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모를 위해서나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나 저희 협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원사와 산모분들 도움을 받아 감염병 시대를 대비한 데이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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