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코로나19 인한 반복 대면협상 불가 우려 대비중"

환자보호협약·공급의무 등 필수약 안정공급 및 올바른 약물사용 등 성과

기사입력 2020-03-30 06:00     최종수정 2020-03-30 07:2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건보공단이 오는 5월 수가협상에 있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반복대면 불가의 우려를 감안하고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건보공단 주요 사업 성과로 필수의약품 안전공급을 위한 '환자보호협약'·'공급의무' 조항 신설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등을 뽑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30일 보건의약전문출입기자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가협상에 대한 각오를 다지면서 건보공단 보건의료 업무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강청희 이사는 "첫 해는 보장성강화 안착에 기반이 되는 수가협상을 했고 작년엔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한 수가협상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계에 희망과 위안을 주는 수가협상 당사자 겸 조정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Pandemic)을 거치고 있는데, 수가협상에 영향이 없는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5월 말일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수차례의 반복된 대면협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4월에 예정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가입자, 공급자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 방식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는 원격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수가협상은 전년도 청구실정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의료기관·약국 경영상 어려움을 반영해줄 수 있는지
- 이번 수가협상은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어 예년보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가입자, 공급자 모두에게 공통적이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극복해 가야 하는 위기상황임을 누구나 알고 있기에 서로 다른 입장의 눈높이를 적정하게 조율해 간다면, 합리적 합일점을 원만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역할이 공단의 몫이기에 더욱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 산출을 위한 모형에 대한 개선 연구가 진행됐는데, 결과가 반영되는지
- 수가협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연구용역 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작년에 있었던 제도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현행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개선 필요성 제기와 함께 다른 모형의 연구검토 필요성을 공감했고,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용역에도 이를 담아서 진행 중이다.
2021년도 수가협상이 개시되는 시점에서는 연구용역의 중간결과에 기반해서 진행되므로 기존 방식의 보완 수준에서 적용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물론, 가입자-공급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의 기초자료 생성과 반영이 선행돼야 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남아있는 부분이다.

급여이사로서 마지막 수가협상에 대한 한말씀
- 의사출신 최초 공단 급여상임이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더구나 의협 임원 출신이 공급자 입장에서 다시 가입자, 보험자 입장으로 바뀌어 수가 협상에 임하게 되는 특이한 경험자가 또 다시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그만큼 어렵고 무거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수가협상에 임하게 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의료의 상대 축에 있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모두 제대로 평가받고 서로 이해하고 또 하나가 되어 보듬어 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적임자가 바로 저라고 생각한다. 모든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다. 
첫해는 보장성강화 안착에 기반이 되는 수가협상을 했고 작년엔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한 수가협상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계에 희망과 위안을 주는 수가협상 당사자 겸 조정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항상 그래왔듯이 타결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정의 공정함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

2년간 건보공단 내 많은 보건의료 사업을 했는데, 큰 성과가 있다면
- 적정보장, 적정진료, 적정수가의 선순환 의료체계 정립에 기본이 되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적 수행이라고 자부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공단의 급여파트 역량도 더욱 강화되었고 확장성, 전문성을 더욱 보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안착시켰고 이를 보건의료 축으로 포함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주도적 사업수행 역할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업무 주체인 건보공단이 담당하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공단이 보험자로서 해야 하는 업무인, 의료서비스 공급의 적정 관리를 위해, 원가기반의 적정수가 도출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패널 의료기관을 107개소로 확대했으며, 원가시스템 구축 및 원가계산 방법론 정립 등 객관적 보상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의약품 협상력 강화와 더불어 '환자보호협약' 및 '공급의무' 조항을 신설해 모든 협상약제에 공급의무 계약을 적용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도 큰 성과였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누수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병협의 협조 하에 입원환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제도를 도입해 부정수급을 사전차단하고 있다.  20~30대 검진 및 폐암 검진을 최초로 실시하는 등 검진 사각지대 없는 생에 전 주기 검진체계를 24년 만에 완성했으며, 보건소와 중복된 건강증진사업의  모형을 개선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과 같은 사후 관리 사업에 치중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올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확대와 동시에 '일차의료확대질환사업준비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조직 성격과 향후 수행 업무는
-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신설된 보장지원실에 대한 업무를 소개하겠다.
공단은 작년에, 급여업무 재설계를 위한 토론회를 조직단위로 진행했고 그 결과 간호간병통합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요양병원 지원사업, 사전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보장지원실을 발족했다.
중요한 것은 만성질환관리사업, 요양병원지원 사업 등이 지역기반의 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급여파트의 통로 역할을 수행할 목적성을 함께 가지게 됐다. 
그중 만성질환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준비를 목적으로 공단 내부의 인적인프라 마련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그리고 관계기관 간 협력․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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