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개선해 달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포괄수가제 도입, 환자 권익 손상 우려
입력 2013.06.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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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는 오는 7월부터 대형 상급병원(대학병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포괄수가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포괄수가제)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비인후과는 20일 '포괄수가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2002년 포괄수가제가 시작된 이후,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포괄수가 포함에 있어 동시에 시행된 추가수술에 대한 수가의 현실화와 고가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산정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 협의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 후 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시에 시행된 추가수술”에 대한 부분은 환자의 수술시간 및 통증 증대로 고스란히 환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특히 소아에서 많이 시행되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질환에서 동시에 시행된 추가수술 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질환 특성상 코 알레르기 및 중이염이 많이 동반되어 관련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비인후과는 특히 치료 방법 선택권의 제한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는 점도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최신의료장비(코블레이터, 절삭기, 내시경 등)를 사용한 수술로, 그 중 2011년부터 사용이 시작된 코블레이터는 수술 후 통증이나 출혈이 적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1년 만에 포괄수가제로 인해 환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비인후과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일반 메스를 통한 수술보다 고가로 책정될 수 밖에 없는데, 포괄수가에 포함시켜 버린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비용으로 고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보험이사는 “신의료기술이나 최신의료장비를 이용한 수술 수가의 현실화가 없이 시행되는 포괄수가 확대적용은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키는 데에 많은 장점을 가진 신의료기술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장시키는 셈이 되며,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의 선진화를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뿐”이라고 말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백정환 이사장은 “정부의 낮은 수가와 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견마저도 수렴하지 않는 심한 규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처치나 검사마저 할 수 없게 만들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특히 최신 의료기술과 치료방법을 도입해야 하는 대학병원에서는 이러한 단점이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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