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강경 드라이브 정책을 펴고 있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최근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반의약품 30여종의 약국외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진 직후 약사사회는 강력 반발하고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약사법 개정 진행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약국외 판매 의약품 관련 선정 품목, 의약품 재분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임채민 장관은 지난해 정기국회 때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법안 개정이 안되자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약사회에서는 임채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된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션(?)을 받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의 미션을 받고도 국회의 비협조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음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월 국회서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약사회는 2월 국회에서도 약사법 개정 저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약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법안을 제시하면  법안 통과를 받아들인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들어간다고 해서 일반의약품 악국외 판매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가라 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한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이 소수당인 관계로 현재로서는 약사회의 편을 들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19대 총선에서 다수당으로 올라서게 되면 국민 여론을 의식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 경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복지부와 약사회간의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면 2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쁜 상황이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놓고 약사사회의 여론이 워낙 좋지 않다보니 약사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복지부와의 협상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부와 약사회간의 협의를 통해 2월 국회에 상정될지, 아니면 복지부가 약사회를 배제하고 정부가 이미 제출한 기존약사법 개정안을 재상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