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시점부터 유통 차단
식약처 마약류관리과 김성진 과장, 제도 개선 추진 계획 발표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3.05.24 13:29
수정 2013.05.24 13:37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과 김성진 과장은 24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국FDC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가 마약류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대해 발표했다.
김 과장은 발표에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임시마약류는 지정하고 난 후 지정공고 시점에서야 차단 효력이 발생하는데 개선안에 따르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시점부터 차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김 과장은 "법률자문을 받은결과, 임시마약류는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물질이 아니다. 원래 예고 이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갖도록 돼 있지만 임시마약류는 소지 및 사용이 즉시 제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고시 처벌은 안되더라도 최대한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 등 마약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른 의료기관 처방 등 중복처방 및 과다 처방 정보가 부재한 상태이며 의료기관의 사용 실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처는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의료기관 마약류 사용 내역 보고제'를 실시해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보고제를 통해 제조 수입 도매소매 의료기관의 유통 전과정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마약류 관리대장 작성과 보존 및 보고의무를 통합하고 마약류취급자 편의제공 등 의료용 마약류 유통관리 시스템 확대 개편을 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오남용이나 잘못된 사용 등을 사각 지대를 해소해서 마약류 의료용이 치료목적에 한정되도록 해서 남용 등의 불법 유출 등의 부분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최근 관리 방안 마련에 한창인 슈도에페드린에 대해 6월 안에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도에페드린은 국회의원 이목희(민주통합당)의원이 식약처에 국회 서면질의를 통해 제재 방안을 요구한 이후 관리 방안 마련 중이다.
최근 식약처는 의협과 약사회 관계자 등이 모여 슈도에페드린의 전문약 전환 등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상장 제약·바이오사 1Q 평균 매출 코스피 1947억, 코스닥 515억…17%, 7.9%↑ -
2 네이처셀 주주대표 “조인트스템 BLA 신청 경로 구체화…한국 3상 기반 FDA 논의 진전” -
3 "한약사·창고형약국·성분명처방"…약사회, 3대 현안 입법 드라이브 -
4 지아이이노베이션,면역항암제 'GI-108' 임상1/2a상 IND 변경 신청 -
5 【연재】'약업계 경쟁력 구조 재편을 읽는다' -
6 미국 국방부,중국군사기업 공개...바이오 ‘우시앱택·BGI’ 포함 -
7 HK이노엔 도입 GLP-1 신약, 세마글루타이드와 맞대결서 우월성 확인 -
8 알테오젠, ALT-B4 물질특허 유럽 허여…SC 플랫폼 글로벌 독점권 강화 -
9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기념 웹툰 'NEW 일한' 누적 조회수 50만 돌파 -
10 '한-프 수교 140년' 파스퇴르연구소 “기초연구, 기술이전·산업화 앞당길 것”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시점부터 유통 차단
식약처 마약류관리과 김성진 과장, 제도 개선 추진 계획 발표
-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 입력 2013.05.24 13:29 수정 2013.05.24 13:37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과 김성진 과장은 24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국FDC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가 마약류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대해 발표했다.
김 과장은 발표에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임시마약류는 지정하고 난 후 지정공고 시점에서야 차단 효력이 발생하는데 개선안에 따르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시점부터 차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김 과장은 "법률자문을 받은결과, 임시마약류는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물질이 아니다. 원래 예고 이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갖도록 돼 있지만 임시마약류는 소지 및 사용이 즉시 제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고시 처벌은 안되더라도 최대한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 등 마약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른 의료기관 처방 등 중복처방 및 과다 처방 정보가 부재한 상태이며 의료기관의 사용 실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처는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의료기관 마약류 사용 내역 보고제'를 실시해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보고제를 통해 제조 수입 도매소매 의료기관의 유통 전과정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마약류 관리대장 작성과 보존 및 보고의무를 통합하고 마약류취급자 편의제공 등 의료용 마약류 유통관리 시스템 확대 개편을 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오남용이나 잘못된 사용 등을 사각 지대를 해소해서 마약류 의료용이 치료목적에 한정되도록 해서 남용 등의 불법 유출 등의 부분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최근 관리 방안 마련에 한창인 슈도에페드린에 대해 6월 안에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도에페드린은 국회의원 이목희(민주통합당)의원이 식약처에 국회 서면질의를 통해 제재 방안을 요구한 이후 관리 방안 마련 중이다.
최근 식약처는 의협과 약사회 관계자 등이 모여 슈도에페드린의 전문약 전환 등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