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개 질병군에 확대 시행 예정인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사협회의 설문조사 문항에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는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일반인 1000명,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향후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의협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7월 첫 주동안 해당 질병에 '수술거부'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설문조사 발표에 앞서, 의협이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설문조사지(환자대상용)에 대해 환자단체 및 정부 관계자들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질문 중 '포괄수가제가 향후 553개 질환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553개 질환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절충제도인 신괄수가제가 혼용된 질문이라는 것이다.

5번째 문항인 '실손보상보험 가입자가 추가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이 있어 민간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해도 이전보다 혜택이 줄어들수 있다'는 문항도 포괄수가제로 보장성이 확대되는 것이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질문자체가 공급자 위주이며 결과가 의도될수 밖에 없는 항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또, 설문 방식에도 문제점을 제기, 일반인 1000명과 환자 1000명 중 환자 설문의 경우,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설문지를 주고 수거하는 형태로 진행돼 공정성에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의협은 오는 30일 오후 6시 세종대 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과 정책 방향 및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