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합으로 관리효율화를 이뤘다는 정부의 주장이 엉터리이며 오히려 관리운영비는 통합 후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 평가’를 주제로 건강보험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건강보험 통합의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주장했다.

의료보험을 통합하면 조합을 출장소로 대폭 줄여 기구를 축소할 수 있고, 자격 관리의 변동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업무전산화로 인한 업무량의 감소, 보험료의 체납처리비용의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이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효율화 측면에서 관리비가 축소돼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합 전에는 관리운영비에 의료보험연합회 관리비(심사비 포함)가 포함됐으나 통합 후에는 건보공단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만 포함시키고 심사평가원의 관리비를 제외시켜 관리비가 축소 발표되고 있다 것이다. 이에 마치 통합이 관리운영비를 대폭 낮출 수 있게 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가 제시한 출처별 관리운영비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내부자료와 건강보험통계연보 의 통계 수치가 2000년부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복지부 내부자료의 관리운영비는 9,724억원인데 반해 건강보험통계연보는 6,597억원으로 3,127억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내부자료의 수치는 통계연보 수치에 심사비용을 더한 비용과도 약 1,48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로 사실상 통합 전 보험자들의 관리운영비 합 보다 통합 이후 관리운영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교수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통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관리운영비 절감효과 및 효율성 향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