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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의원·한의원서 의약품 대체청구 등 9개 부당사례 공개

    심사평가원, 6월 정기 현지조사 66개 기관서 부당청구 확인

    심사평가원 현지조사 결과, 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66개 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

      2017-09-22 11:59

    헤드라인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약국 부당수령액 1조7,042억

    김광수 의원 지적…징수금액 1,199억·징수율 7%에 불과해

    불법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징수금액은 1,199억원, 징수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09-22 10:16

    섹션 동물병원도 '진료부' 발행 의무화 추진

    최도자 의원 발의…의료분쟁 해결에 사용

    의료분쟁 심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진료부의 발급 의무가 동물병원에도 적용되는 법안이 발의된다. 21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동물 보호자의 요청시 수의사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

    이승덕 기자   2017-09-21 14:55

    섹션 의료장비 노후화 심각…제조시기 알 수 없는 장비 25%

    김상훈 의원 지적…사용연수나 성능별로 건보 수가 적용 달리해야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사용 연수나 성능별로 건강보험 수가적용을 달리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1일 자유한...

      2017-09-21 14:42

    섹션 복지위, 78건 소관법안 및 국정감사계획 의결

    참고인 출석 요청 중 '유한킴벌리와 유착' 심문요지 표현 삭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약사법 등 78건의 소관 법안과 국정감사 계획 등 사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1일 대회의실(601호)에서 약사법 6건을 포함한 78건의 법안을 상정·의결했...

    이승덕 기자   2017-09-21 11:41

    헤드라인 윤소하 의원 "정신질환 약사 면허취소는 차별적 법안"

    전체회의서 발언…정신질환 개선 노력위한 취지와 맞지 않아

    전체회의에 상정된 정신질환자의 약사·한약사 면허 취소에 대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2017-09-21 10:41

    헤드라인 정신질환자의 약사면허 취소 등 약사법 5건 법안소위 통과

    약국 가격표시 위반 시정명령 도입·임상시험 책임강화 등…정부안은 계속심사

    정신질환자의 약사면허 취소 등 약사법 개정안 5건이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 소회의실(본관 654호)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09-21 06:00

    탑기사 "건정심·약평위, 의·약사인 공급자보다 소비자 참여 늘려야"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 토론회,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 논의

    국민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개혁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남인순, 권미혁 국...

      2017-09-20 12:00

    헤드라인 '약 불법판매 알선·광고 처벌, 안전 유통 기대'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판매자 처벌 넘은 유통체계 관리 필요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실이 타당하다고 검토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식품의약품안...

      2017-09-20 12:00

    섹션 청년 건보 피부양자 국가건강검진 소외…418만여명

    일부 근골격계·소화계·정신건강 질환 등 환자증가율 20대가 가장 커

    청년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청년들의 건강상태 특히 20대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정의당 윤소...

      2017-09-20 09:46

    헤드라인 전문위원실 '오프라벨사용 근거 신설 필요성 인정'

    식약처 발의 약사법 검토결과…결과통보 심평원 등 확대토록 제언

    의약품 허가외 사용(오프라벨사용, off-label use)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정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됐다. 보건복...

      2017-09-20 06:00

    헤드라인 오제세 의원, '위해의약품 회수의무 위반 벌칙 부과' 추진

    회수조치 미이행 3년 이하 징역·계획 미보고 1년 이하 징역

    제약사 등이 위해의약품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이 부과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9...

      2017-09-19 16:01

    헤드라인 키트루다주·옵디보주 허가초과 신속 승인

    심사평가원, 위암 등 6개 암종에 허가초과 사용 승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다학제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신청한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주(성분명: pembroliz...

      2017-09-19 15:28

    섹션 김광수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법' 발의

    쉼터 설치로 근로 보호에서 소외받는 노동자 보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9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토록 하는 '근로복지...

    이승덕 기자   2017-09-19 11:52

    헤드라인 '의료기관 비급여진료비 연 2회 보고의무화' 입법추진

    정춘숙 의원 발의…정확한 비급여 통계없고 건보도 2% 조사 그쳐

    의료기관 등에서 비급여진료 행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급여진료 파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2017-09-19 10:58

    섹션 유명 커피전문점 위생단속, 4년 넘게 400건 이상 적발

    김명연 의원 지적…'점포수 늘리기보다 위생관리 더 많이 주력해야'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하는 등 위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

      2017-09-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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