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처방조제' 약사법은 의약분업, 의료법은 처방범위 초점

[의료법 해설]한약·한약제제 정의는 약사법으로 규정

'아직 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한약의 처방·조제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이 구분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최근 의료일원화 논의가 공론화 되는 가운데, 정부는 약사법상 조제 의미와 의료법상 처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해석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

이승덕 기자 | 2019-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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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약사 처방전, 법적으로 정당한 문제제기 어떻게 할까

    [의료법 해설] 허가취소약 처방, 제품명 또는 성분명 확인불가 등

    약사가 정당하게 처방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의사 즉시 응대 의무가 재조명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부 ...

      2019-11-22 06:00

    헤드라인 식약처, 신약 지정 해제 품목도 동등성 확보 의약품에 포함

    아비라테론 등 36개 지정 …제네릭 의약품 품질 향상 기대

    의약품의 품질 동등성 확보를 위해 신약 지정이 해제되는 의약품도 의약품동등성 학보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지정이 해제(예정)되는 의약품 아비라테론 등 36개를 의약품동등성 확보 ...

    김용주 기자   2019-11-22 06:00

    탑기사 175억달러 '헬스케어 머신러닝', 한국 대응방안은?

    IBM·구글 등 미국 주도…우리나라 기술부족으로 다양한 정책마련 필요

    인공지능(AI) 헬스케어의 핵심기술인 '머신러닝'이 연평균 53%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5년에는 175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2019-11-21 12:10

    헤드라인 골격근이완제 '바클로펜' 성분 제제, '자살' 이상사례 보고

    식약처, 유럽 의약품청(EMA) 안전성 정보따라 27개품목 허가사항 변경

    근육이완제 '바클로펜' 성분 제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자살사례가 보고됐다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국내에서 허가받은 22개사 27품목의 허가사항이 변경...

      2019-11-21 12:00

    섹션 보건산업진흥원, 부산서 '바이오헬스 산업 지역상생 발전 포럼'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22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대강당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지역상생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보건산업진흥원과 부산 해운대백병원(원장 문영수)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부산광역시(...

    김용주 기자   2019-11-21 10:38

    섹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업무협약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위한 독성 등 비임상시험 분야 상호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KIT)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독성 등 비임상시험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안전성평가연구소(Korea Institute of To...

    김용주 기자   2019-11-21 09:14

    섹션 식약처, KFC 잠실점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의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

    김용주 기자   2019-11-21 09:08

    섹션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12월 13일까지 접수…의사 1인당 왕진 15회 · 환자 본인부담금 30%

    복지부가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

      2019-11-21 08:44

    섹션 강찬 의무이사 "세종서 복지부-의협 가교역할 할 것"

    전문가 목소리 반영해야…'자율징계권 확보 의지'도 피력

    의협 세종사무소장으로 근무중인 강찬 의무이사가 복지부-의협간 가교의지를 피력하면서 전문가 목소리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강찬 의무...

      2019-11-21 06:00

    탑기사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거짓 제약사 허가 취소 등 법안소위 가결

    '약사 취업신고' 등 9개법안 통과…전문약사 도입·장애등급제 폐지 등 4건은 보류

    약사·한약사 면허신고 의무화, 거짓허가 제약사 허가취소 명시 등 약사법 주요 법안이 법안소위를 넘겼다. 최근 발의된 '전문약사 도입'의 경우 의결 방...

      2019-11-21 06:00

    헤드라인 식약처 '니자티딘' 수거검사서 발암유발 가능 'NDMA" 검출

    검출 제품 회수조치…'~티딘' 계열 의약품 유해물질 검사 불가피

    발암유발 가능물질인 NDMA가 검출된 '라니티딘' 제제와 화학구조가 가장 유사한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서도 'NDM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인 '잔탁'의 주성분인 '라니티딘'에...

    김용주 기자   2019-11-21 06:00

    탑기사 '마약류 광고에 제품설명회 추가' 법안소위 통과

    식약처장·지방식약청장 검사·수거 직접 수행도 …마약류 반품 양도승인 간소화는 폐기

    마약류 의약품의 광고 매체를 제품설명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식약처장·지방식약청장이 마약류 관련장소에 대한 출입수거 업무를 ...

      2019-11-20 12:32

    헤드라인 약국개설기준 "보다 신중하게"…가이드라인 내년 전망도

    약정협/보건소 투트랙 '개별 논의'…국회 계류 담합금지법은 먹구름

    약국개설 기준에 대한 논의와 정책 아젠다가 국회·복지부에서 다방면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복지부 약국개설 가이드라인 제정은 다소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2019-11-20 12:00

    섹션 "원외탕전실 지속적 검증·평가로 '인증 탕전실' 확대"

    복지부·진흥원, 올해 세번째 평가인증제 설명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19일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원외탕전실 및 한방의료기관 탕전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원...

      2019-11-20 10:25

    섹션 식약처, 새우젓 등 시중유통 6개 젓갈 수거·검사…'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불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오징어젓, 낙지젓 등 젓갈류 제품 총 12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조개젓 제품에서 A형...

    김용주 기자   2019-11-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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